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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거부로 해고된 공무원들 복직 투쟁 승소

  일리노이 주 노동 당국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백신 의무화 조치에 따르지 않고 접종을 거부했다가 해고된 시카고 공무원들에게 복직과 아울러 해고 기간 받지 못한 급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일리노이 주 노동위원회(ILRB)는 지난 주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시장(60, 민주)이 2021년 가을 시카고 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 당시 노조와 '선의의 교섭'을 하지 않았다"며 "백신 접종과 관련해 해고된 공무원들을 모두 복직시키고 징계 기록을 말소하고 급여 소급분에 7%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시카고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20여 개의 노조가 ILRB에 시카고 시를 부당 노동 행위 혐의로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ILRB 심판관은 78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시카고 시가 '공무원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할 수는 있으나, 이 정책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 노조 측과 사전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접종 상태를 보고하지 않거나 적절한 면제 사유 없이 접종을 거부한 공무원들에게 무급 행정 처분 또는 해고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노조에 동의를 구하던지 교착상태에 빠질 때까지 협상을 벌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징계가 백신 의무화 시행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불가피한 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시카고 시는 작년 8월 이례적으로 백신 의무화 방침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들을 가차없이 해고하기 시작했다"며 "규정상 시 정부 정책 위반자에게 최대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이전까지는 위반 행위를 관대하게 처분하는 관행이 있었다.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될 전, 현직 공무원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카고 경찰노조는 이와 별도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미국 지방공무원협의회(AFSCME) 측은 "노동자 권리를 대폭 강화할 매우 고무적인 판결"이라며 반색했다.   AFSCME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고용주가 고용 조건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고려할 때 노조와 선의로 교섭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카고 노동연맹 측도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통해 직장 내에서 발언할 권리를 옹호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라이트풋 시장 측은 "ILRB 판결은 법과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학을 따르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시카고 시는 30일 이내에 ILRB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내달 15일 라이트풋 시장이 퇴임하고 브랜든 존슨 시장 당선자(47•민주)가 취임하기 때문에 재심 요청 여부는 친노조 성향의 존슨 손에 맡겨질 수 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공무원 복직 백신 접종과 공무원 백신 시카고 공무원들

2023-04-24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Welcoming City

예전에는 Sanctuary City라고 불렸다. 일종의 보호구역, 성역, 피난처, 안식처로 보통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갖춰진 도시를 뜻했다. 소도라는 곳이 치외법권을 뜻하는 것이라면 생추어리 시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지역에서만큼은 이민자들이 대놓고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됐었다.   시카고도 이 생추어리 시티에 속했다. 시카고가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 도시가 된 것은 공식적으로는 해롤드 워싱턴 전 시장이 재임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카고 최초의 흑인 시장이자 진보적이었던 워싱턴 시장은 지난 1985년 행정 명령 하나를 발표한다. 이 행정 명령은 시카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연방 정부의 이민법 집행에 조력하지 않을 것을 포함하고 있다. 즉 연방법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있는 연방이민단속국 직원들에게 시카고 경찰, 시청 직원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언뜻 봐서는 연방 기관의 업무에 시가 반기를 드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명백하게 따져보면 연방법과 로컬법은 엄연하게 다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연방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처럼 연방 단체의 집행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 명령의 요점이었다. 결국 이런 행정 명령이 발효되면서 지금도 시카고 경찰들은 일상적인 단속을 하면서 이민 신분 등을 묻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요즘에는 생추어리 시티 보다는 웰커밍 시티(Welcoming City)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행정 명령의 수준을 넘어서, 연방법을 집행하는데 시청 공무원들이 개입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시 전체 분위기가 이민자들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법 적용과 집행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깔린 환경이 친이민적으로 바뀌었고 이를 통칭하는 용어로 웰커밍 시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인들과 같은 이민 커뮤니티에게는 반가운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웰커밍 시티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남부 접경지대에서 시카고로 유입되는 서류미비자들이 크게 증가하면서부터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텍사스 주지사가 국경을 넘어온 이들을 버스에 태워 웰커밍 시티로 불리는 시카고와 뉴욕, 워싱턴 DC 등지로 보내면서 시작됐다. 최근에는 콜로라도에서 시카고로 유입되는 서류미비자들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국의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과 정치적 압박 등을 피해 난민 신분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로 중미에서 유입된 서류미비자들이다.     그러면 이들은 웰커밍 시티에서 잘 적응하고 있을까. 버스로 시카고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은 다운타운 유니언 스테이션에 내려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 일부 친인척이나 친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혀 연고가 없는 시카고에서 어떻게 정착할 지부터가 난관이다. 이들이 초기에는 서버브 호텔에서 머물기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었다. 지금 역시 노숙자 보호시설 등을 전전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사회복지 시설과 종교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이들의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시의원 사무실 지하에서, 또 다른 일부는 경찰서나 난방센터에서 머물면서 단체나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베네주엘라 출신의 이민자는 311로 전화를 걸어 입주가 가능한 쉘터를 문의했으나 마냥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다면서 갈 곳 없는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다. 다른 베네주엘라 이민자는 다행히도 시의원 사무실과 연락이 닿아 임시 숙소를 찾았고 옷가지는 지역 비영리단체에서, 식사는 인근 교회에서 해결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카고 시청은 이들 서류미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쉘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폐교를 쉘터로 전환해 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들을 한 곳으로 수용한다는 것이 시청의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왜 굳이 다른 곳도 많은데 자신들의 지역에 쉘터를 만들어야 하느냐는 지적에서부터 쉘터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청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을 계속하며 이달 말까지는 쉘터 오픈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시카고로 온 서류미비자들은 왜 시카고를 종착지로 정했느냐는 질문에 한결같이 시카고가 이민자들을 환영하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다. 버스를 타고 오면서 동승자들로부터 시카고가 다른 도시와 달리 이민자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절대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 앞에 놓인 것은 매서운 시카고의 1월 바람과 같다. 어디서 머물고 식사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일할 곳이라도 찾아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을 지 막막하기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38년 전에 발효된 행정 명령에서 시작된 시카고의 웰커밍 시티로의 역할이 절실하다. 정부 기관의 쉘터와 다양한 복지혜택 제공 등이 전부가 아니라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자 하는 주민들의 따스한 손길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신분과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 이민자들이 아니었던가. 출신 국가가 다르고 학력이 높지 않으며 살아온 환경이 달랐다고 하나 둘씩 이민자들을 가르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 영향이 어디까지 향할 지 모른다. 시카고를 웰커밍 시티로 믿고 찾아온 이들에게 따뜻한 눈길이 필요하다.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welcoming city 시카고 경찰들 welcoming city 시카고 공무원들

2023-01-18

[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 배달 로보트 등장 외

#. 시카고 배달 로보트 시범 프로그램 등장     앞으로 시카고 시내서 배달을 하는 로보트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지난주 시카고 시의회는 시내 식당이나 식품점이 개인 배달 기기(personal delivery devices)를 통해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미 LA나 피츠버그, 워싱턴 DC 등은 유사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일부 대학 캠퍼스서도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리노이대 시카고(UIC)도 포함돼 있다.     2년 간 실시될 이번 프로그램은 신규 비즈니스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 운송국과 비즈니스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다.     배달 로봇은 제작사가 식당이나 식품점과 협력해 업소 인근 지역까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시범 기간 동안 시청은 배달 로봇이 보도나 횡단보도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작동되는지, 보행자의 편의를 해치지는 않는지 등을 파악하게 된다.  @NP       #. 시의회, 낙태 반대 주에 공무원 협력 금지 조례       시카고 시의회가 시 공무원들이 다른 주들의 낙태 및 성별 확인 치료 관련 조사에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최근 '신체 자율 조례'(Bodily Autonomy Ordinance)를 통과시키며 "각 주마다 낙태 관련 법을 정할 수 있는 '잭슨 대 돕스'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며 시카고 공무원들의 타 주 협력을 금지했다.     시카고와 인접한 인디애나 주는 최근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KR         #. 시카고 경찰 시설 무단 침입 남성 경찰에 피격       시카고 경찰(CPD) 훈련 시설에 무단 침입한 용의자가 경찰에 총기를 겨눴다가 피격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1시30분경 시카고 서부 호만 스퀘어 소재 CPD 건물 뒤편 비상계단을 타고 한 남성이 침입했다.     당시 이 건물에서는 CPD 소속 경찰 26명이 특공대(SWAT) 훈련을 진행 중이었는데 용의자는 테이블 위에 있던 총 두 자루를 들고 경찰관들을 겨눴다가 실제 상황으로 전환한 경찰의 총격을 받았다.     시카고 북 서버브 워키건 주민으로 알려진 용의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KR       Nathan Park•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 로보트 시카고 배달 시카고 공무원들 조례 시카고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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